기술지원 확약서와 기술지원 협약서 정의, 차이, 실제 활용

IT 솔루션 도입이나 특수 물품 구매 시 꼭 필요한 기술지원 확약서와 기술지원 협약서에 대해서 두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부터 두 용어의 정의, 차이점, 그리고 실제 활용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기술지원 문서가 필요할까요?

 

IT 솔루션 도입이나 특수 물품 구매 시,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술지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지원 제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해 기술지원 제공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술지원 확약서와 기술지원 협약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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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비교, 헷갈리지 마세요!

 

1. 정의 및 성격

 

가. 기술지원 확약서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핵심은 낙찰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발주기관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기술지원 협약서

 

발주기관과 기술지원사 사이에 체결하는 양자 간 계약으로, 기술지원의 범위, 내용,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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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차이점

 

구분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협약서
성격	일방적인 의사표시	양자간 계약
효력	발주기관과 낙찰자 사이의 계약의 일부가 아님	발주기관과 기술지원사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음
요구되는 경우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 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필요시 체결
내용	기술지원 제공에 대한 의사표시	기술지원의 범위, 내용, 기간,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
체결 주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발주기관 및 기술지원사
법적 효력	약함	강함

 

 

3. 실제 활용 방법

 

가. 기술지원 확약서

 

1) 발주기관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술지원 확약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기술지원 협약서

 

1) 발주기관과 기술지원사는 서로 협의하여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2) 기술지원 협약서에는 기술지원의 범위, 내용, 기간, 비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3) 기술지원 협약서는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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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1) 구체적인 기술지원 내용이 필요하지 않고, 낙찰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기술지원 확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하지만, 명확한 기술지원 내용을 확보하고, 계약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싶다면 기술지원 협약서 체결을 추천합니다.

 

 

나.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1) 기술지원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싶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하고 싶다면 기술지원 협약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명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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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진행 시 주의 사항

 

가. 기술지원 확약서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 기술지원 확약서와 기술지원 협약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활용한다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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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지금 다룬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기술지원 확약서와 기술지원 협약서를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