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0.

    by. 소리디노

     

    목차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에 필요한 예시문 및 탄원서 양식과 진정서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편하게 탄원서를 작성하고 쉽게 법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원서 양식 및 예시
    탄원서 양식 및 예시

     

     

    탄원서란 무엇인가?

     

    탄원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며,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탄원서 구성 및 작성요령, 탄원서 예시 및 양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구성

     

    탄원서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작성 예시

     

    1. 탄원서 제목

     

    탄원서 제목에는 탄원서의 종류와 탄원인의 성명, 피탄원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인 선처 탄원서"와 같이 작성합니다.

     

    2.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인의 인적사항에는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에는 피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4. 탄원취지

     

    탄원취지는 탄원서의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5. 탄원이유

     

    탄원이유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처지와 사회적 유익성 등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탄원인의 서명

     

    탄원인의 서명은 탄원서 작성자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탄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탄원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탄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4.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

     

    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서는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나 부패 행위, 기업의 불법 행위, 개인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진정서 탄원서
    목적 처벌 요구 선처 요청
    대상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자 처벌 대상자
    작성자 피해자, 공익단체, 제3자 등
    피해자,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

     

     

    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반드시 탄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진정서 양식 및 예시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hwp
    0.05MB

     

     

    2. 법원 전자민원 탄원서 

     

     

     

    법원 탄원서.hwp
    0.01MB

     

     

    3. 음주운전 면허취소 탄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탄원서.hwp
    0.03MB

       

     

    4. 교통사고 피해자 탄원서

     

     

    교통사고 피해자 탄원서.hwp
    0.03MB

     

     

    글을 마치며

     

    탄원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반드시 탄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탄원서 예시 및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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