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및 형량 처벌 합의금 등 고소 방법

이번 글에는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공소시효, 형량 및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협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협박죄 고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및 고소장 알아보기

 

 

협박죄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그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로, 협박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 방법 및 대응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1. 위협적인 언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2. 공포심 유발: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3. 의사결정 방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방해되어야 합니다.

 

 

법원 협박죄 판결 사례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목록

 

협박죄의 공소시효

 

협박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협박죄의 형량

 

협박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처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합의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협박죄 대처를 위한 팁

 

1. 협박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2. 협박당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3. 경찰서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검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형사 합의서 양식

 

합의서형사.hwp

0.03MB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소 방법

 

협박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청 고소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다운로드하셔서 읽어 보셔도 고소에 필요한 내용 및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기 좋으실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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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고소인, 피고소인, 사건의 경위, 증거물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2.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3. 수사: 경찰서나 검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합니다.

 

4. 기소: 경찰서나 검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소인을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합니다.

 

5. 재판: 피고소인이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글을 마치며

 

협박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협박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을 당했다면, 경찰서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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