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요소 절차 미지급 조치 알아보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고 기본 요소, 산정 절차 및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한 자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 내지 3년마다 개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서로 갈라서더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모의 합산 소득은 양육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신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서울가정법원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3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기준 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0.76MB

 

 

양육비 산정 요소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자녀의 수

 

2. 자녀의 건강 상태

 

3. 자녀의 교육 수준

 

4.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적 형편

 

5. 자녀의 양육 환경

 

 

양육비 산정 절차

 

양육비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의 법적 조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압류, 추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및 양식 알아보기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 원칙, 산정 요소, 산정 절차, 미지급 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