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오늘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결근의 기준

 

무단결근의 기준은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질병, 군복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무단결근 손해배상 알아보기

 

 

무단결근 시 임금과 해고 처리

 

무단결근 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근로자의 귀책사유)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다운로드하셔서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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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관련법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므로, 양측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손해배상 청구 알아보기

나홀로소송

 

 

징계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중 근로자에 대한 면담이나 조사를 통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징계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필요 자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무단결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

 

 - 출근부

 

 - 근태기록

 

 - 연락 기록

 

 - 녹취록

 

 - CCTV 영상

 

2.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자료

 

 - 대체 인력 채용 비용

 

 - 업무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 고객 이탈로 인한 손실

 

 -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므로, 양측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 사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A 회사는 B 직원이 2주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B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직원은 무단결근을 하였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B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고, 고객이 이탈하는 등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직원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C 회사는 D 직원이 1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D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직원은 무단결근을 하였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D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D 직원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을 마치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무단결근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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