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4.

    by. 소리디노

     

    목차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쓰는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차용증 양식 샘플 3종과 작성 법, 법적 효력,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법 등을 알아보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거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금액이나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빌린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므로, 빌린 돈이나 물건의 금액이나 종류가 크거나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거래와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분쟁사례를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분쟁사례 확인하기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100문 100답) | 찾기쉬운 생

    차용증의 작성, 차용증의 작성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asylaw.go.kr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차용증 양식 샘플 3종을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hwp
    0.03MB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hwp
    0.03MB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hwp
    0.03MB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차용일자

     

    돈이나 물건을 빌린 날짜를 기재합니다.

     

    2. 차용금액 또는 물건명

     

    빌린 돈이나 물건의 금액 또는 종류를 기재합니다.

     

    3.  원금 및 이자의 상환조건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4. 연대보증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을 기재합니다.

     

    5. 작성자 서명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과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각각 서명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정확한 내용을 기재

     

    차용일자, 차용금액 또는 물건명, 원금 및 이자의 상환조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에 서명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과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각각 모든 내용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원본을 보관

     

    차용증의 원본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빌린 돈이나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로서, 빌린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빌린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제가 작성했던 글을 참고로 소송 방법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쓰는법 및 양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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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의 종류

     

    차용증은 크게 단일 차용증과 연대 차용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일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상환하는 책임이 있는 차용증입니다.

     

    2. 연대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이 있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의 활용

     

    차용증은 개인 간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활용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보증서, 어음, 약속어음 등을 통해 차용증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은 차용증의 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그 진정성을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차용증의 진정성 및 효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

     

    2.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차용증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차용증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차용증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가족 간 차용증은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차용증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한다.

     

    2.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3.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4. 가족 간 차용증도 법정이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족 간 차용증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용증에서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한 이자율이 연 4.6% 미만인 경우, 해당 이자 금액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내용에 서명하여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차용증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 작성 법, 유의 사항,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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