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및 양식 알아보기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은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기재한 문서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소장 쓰는 법과 관련 양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검사에게 범죄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당연히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알아보기

 

 

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을 쓸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

 

2.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

 

3.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날짜, 시간,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고소이유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 증거자료

 

증거자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사진, 영상, 음성, 증인 진술서 등을 말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장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표준서식 및 예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표준서식.hwp

0.02MB

고소장(사기).hwp

0.02MB

고소장(횡령).hwp

0.02MB

고소장(배임).hwp

0.02MB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고소장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장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유의 사항 이외에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소장 작성 안내문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고소장 작성하실때 사전에 꼭 한번씩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안내문.hwp

0.01MB

 

 

고소 절차

 

형사 고소 처리 절차

1.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2. 피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검찰은 조사를 종결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피고소인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알아보기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고소장 제출 대상

 

고소는 범죄를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은 주로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소인을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의 효과

 

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검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소를 통해 피해자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의 한계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소인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소송과 달리,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마치며

 

고소장 작성은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변호사나 기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쓰는 법 및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