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6.

    by. 소리디노

     

    목차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례, 대처 방안, 민형사상 책임 및 고소 방법,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수법 주요 사례

     

    보이스피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OTP 번호 등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2.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협박하거나,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3. 사기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 사기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안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신고하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해 금액을 송금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금액 확인: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폐기합니다.

     

     

     

    민형사 책임 및 고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보이스피싱범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보이스피싱범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1 소장 작성: 소장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의 성명, 주소

     

    - 원고의 성명, 주소

     

    - 손해의 발생 경위

     

    - 손해액

     

    - 소송의 목적

     

    민사소송 소장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소장 양식.hwp
    0.01MB

     

    1.2 소송 제기: 소장이 작성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과 함께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1.3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4 변론: 소장,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참석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판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경우,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를 확보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 통화 녹음, 계좌 거래 내역, 신분증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피해 신고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상 고소: 보이스피싱범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

     

    1.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4.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 보안장치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5.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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